2022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총정리(최신 변경 반영)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최근 6월 22일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내용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내용이 변경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금액 등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최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포스팅을 하였으니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하실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신청하는데 실수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주변 지인도 최근에 생계지원금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그 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들었던 팁들과 내용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곤란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식료품비·의복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힘든분들에게 잠시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것이다보니 신청을 하면 일단 선지급을 한 후에 심사를 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지원금은 심사를 해서 기준에 맞는지를 체크한 후에 지원금을 주다보니, 아무래도 지원금을 받는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이러한 특징을 잘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금액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금액이 이번 6월 22일 발표로 인상되었습니다. 약 16~19% 정도 인상되었는데요. 중위소득 26%에서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존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변경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인상률	19.35%	18.40%	18.04%	17.73%	17.23%	16.82%

* 7인 이상의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또한 4인 가구 기준으로 기타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한도액 : 64.3만원 이내(대도시)
복지시설 이용 지원 : 145만원 이내
교육지원 금액 : 12.4만원(초등) / 17.4만원(중등) / 20.7만원(고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_긴급복지지원사업_안내.pdf

8.21MB

지역별 취약계층지원 살펴보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변경사항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기준이 변경되는데요. 따라서 이 부분 유념하셔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되거나 미결정된 경우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사용료의 체납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대상 내용만 보셔도 정말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참고하셔야할게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시거나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분들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기준

위에서 설명드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모두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기준 사항들도 만족을 해야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합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75%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기준	1,459,000원	2,445,000원	3,146,000원	3,841,000원	4,518,000원	5,180,000원	5,835,00원

소득이 위 금액 이하에 해당한다면 소득기준을 충족하시겁니다.

재산기준

여기서 말씀드릴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모두 합하고 부채를 뺀 가격입니다. 쉽게 말해 본인의 모든 재산을 총합한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빚만큼은 빼고요.

재산기준은 아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소유 주택이 없는경우	2억 4100만원 이하	1억 5200만원 이하	1억 3000만원 이하
소유 주택이 있고 실거주 중일 경우	3억 1000만원 이하	1억 9400만원 이하	1억 6500만원 이하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고 실거주 중이라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 받기 때문에 재산기준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만약 소유 주택이 없으시거나, 소유 주택이 있지만 실거주 중이 아니라면 위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금융 재산 기준

마지막으로,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번에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원래는 기존중위소득 65%였는데 100%로 상향되어 생활준비금 공제액이 더 커졌습니다.

금융재산 기준액	600만원
생활준비금 공제액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	(기존 / 중위소득 65%) 3,329,000원	(현재 / 중위소득 100%) 5,121,000원	(상향) 1,792,000원 증가
금융재산 총액 (금융재산 기준액 + 생활준비금 공제액)	9,329,000원	11,121,000원	(상향) 1,792,000원 증가